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급일정이 결정 난 상황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

우선 제목에 대한 명시에 맞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 대한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보아 동일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설사 주민등록증 상의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직계족손, 즉 부모님의 경우는 동일 경제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기에 별도의 가구로 측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자는 다음달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시작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 까지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입금은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 기준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소득의 하위 80%를 선별하였고, '1인 특례'와 '맞벌이'에 대한 기준 특례를 추가로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를 참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로 납부 하였다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를 기준하여, 맞벌이의 경우 39만원 이하입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31만원 이하 라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사안으로 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은 21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분 입니다. 또한 가족이 대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는 날짜는 21년 6월 30일입니다.

추가 8%의 지원이 추가되었던 1인 특례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한 소득 기준에 부합되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 예상되는 4인 가족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1인당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은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받는 방식은 선택제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매 차수마다 관심이 있었던 사항으로 사용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시∙도)이 우선됩니다. 사용 가능한 장소가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지난 재난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대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직영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과는 달리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작년과 같은 업종 구분을 두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안에 입점한 소매점 또는 임대매장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두고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방식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에 이상없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