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은 26일 열린 청소년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의 구간 경곗값
  •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
  •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지원
  • 국가 장학금의 변동이 없는 구간
  • i유형, ii유형의 장학금 이란?
  •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취지

 

 

□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전액 지원

우선 기준에 있어서는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구분을 두지 않고,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다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 있어서는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의 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부는 기준 중위 소득과 관련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을 설정하였으며 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라 학비 지원의 경곗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 참조해야 할 사항이기에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경곗값 이미지

 

□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

'i형'을 기준으로 소득 5~6구간은 올해까지 368만원이 지원되지만 내년에는 390만원이 지원되며, 소득 7~8구간은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i형에 대한 설명은 밑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i형의 8구간 학생의 경우 올해까지는 67만5천원까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 정책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는 5.18배가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지원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중 둘째 이상의 학생들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구분없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장학금이 연간 최대 520만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결과이며, 첫째 학생들 또한 연간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국가 장학금의 변동이 없는 구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달리 변동이 없는 구간의 학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다자녀의 첫째와 둘째 입니다. 또한 구간으로는 1에서 8까지의 구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i유형에서는 1-4구간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은 다자녀 첫째와 둘째가 1~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i형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i유형의 장학금 이란?

위에서 i형 장학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i형의 의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i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장학금으로, 심사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채무 등을 반영해 산출됩니다.

 

⊙ ii유형의 장학금은 뭘까?

그런데 장학금은 i형뿐만 아니라 ii형도 있으며, 이는 학생이 속한 대학에서 직접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i형이나 ii형이나 '다자녀 장학금'과는 다른 분류이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대학 등록금의 연간 평균 금액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연간 평균 금액은 얼마정도 일까요? 그에 대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립 대학 : 418만 5000원
  • 사립 대학 : 748만 8000원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은 국립/사립 구분 여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소득과 성적에 대한 기준, 학제별 지원 횟수 등 구분만 있을 뿐 국가와 사립에 대한 구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 국립과 사립 구분에 따른 지원여부는 없는 것처럼 보이며, 4월에 고등교육법 개정시에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 면제가 있었기에 국립에 대한 지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취지

'코로나 위기극복, 미래도약지원, 청년세대 격차해소' 등 3대 목표방향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 참여, 권리의 5대 주요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이 취지의 근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정책이 다소 고무적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5-8구간 장학금 인상에 대한 조치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2022년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한 값이기에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학사모 이미지

 

□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학비를 지원받는 시스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대학생 분들이 해당 체제를 확인하여, 많은 혜택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다자녀가구셋째 대학등록금지원기준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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